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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는?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비용감면
  • 일반원칙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의 학술ㆍ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수수료징수의 근거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 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X 5' 200원
    5' X 7' 300원
    8' X 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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