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East Sea)표기가 왜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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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우리민족이 2000년전부터 사용해온 명칭으로서 일본이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8세기이므로 일본이라는 이름보다도 700년이나 먼저 사용 되어진 명칭입니다. 따라서 동해가 일본해에 비해 역사적 정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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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은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등 4개국이 인접한 해역이므로 관련국중 일국의 국호를 따라서 동 해역을 명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관련국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명칭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국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국이 사용하는 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명의 표준화문제를 다루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도 지명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국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지명에 관한 국제규범의 관점에서도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병기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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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지명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대부분 관련 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의 명칭을 따르는 것이 관례인 바, 우리는 동해의 경우에도 한반도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는 바다라는 의미로 동해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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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는 이와같이 역사적, 국제규범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명칭이며 무엇보다 한국민이 20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라는 점에서 세계지도에 표기되어야 할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고지도상에는 일본해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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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이 세계지도상에 등장하는 것은 16세기초 동양을 탐험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이 지도를 제작하면서부터입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초반까지 만들어진 서양지도에는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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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도현황을 전 세계에 걸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에 따라 일부조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간 실시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6-18세기초에는 한국과 연관된 명칭이 보다 빈번히 사용된 반면, 18세기말-19세기초부터는 주요 유럽국가 제작 지도를 중심으로 「일본해」가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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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일본해」가 19세기초부터 국제적으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국제 표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 특정 명칭이 표준 명칭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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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세기초 발간 지도중 「일본해」명칭 사용 지도가 여타 명칭 사용 지도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당시 발간 지도중 상당수가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해 및 한국과 관련된 어느 명칭도 확립된 명칭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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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까지 보존된 고지도상의「동해」수역에 대한 다양한 명칭의 사용은 특정 명칭이 유일한 정당성을 가진 표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외국기관이 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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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교섭으로 세계언론, 각국 지도제작사, 출판물 등에서 최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 하는 사례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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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Financial Times, CNN등 세계 유수 언론사 등에서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지도제작사인 Rand McNally사와 National Geographic 등 에서도 동해/일본해 병기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약 100여건의 병기사례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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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세계의 언론사 및 출판사등의 전체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더 많은 병기사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100여건의 병기사례는 모두 언론사, 지도제작사등 민간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국 정부 간행 지도에도 동해표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세계지도에는 일본해가 사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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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동해라는 명칭을 2000년 이상 사용하여 온 점 및 현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우리정부는 "East Sea" 표기의 국제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전세계 지도상에서나 각국 정부의 문서상에는 일본해(Sea of Japan)가 보다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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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된 것은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의 세계지도가 본격적으로 제작되던 19세기말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도상의 해양 명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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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세계 해양과 바다의 경계 및 명칭의 주요한 인용자료가 될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을 발간하였을 당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관계로 국제사회에서 동해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자체를 상실했던 상황도 일본해(Sea of Japan)의 국제적인 정착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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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에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면서부터는 일본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옴에 따라 현재 많은 세계지도가 일본해를 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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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5여년간의 우리의 적극적인 동해명칭 홍보 결과 민간에서 제작하는 지도 및 간행물 그리고 언론사를 중심으로 동해표기가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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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의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에 대한 논거는 아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본정부는 최근 일본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홍보책자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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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해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기로서 전 세계지도의 95%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므로 현단계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에 관해 한국측이 지명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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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서양에 의해 확립된 명칭으로서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19세기 말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일본이 동 명칭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강제하여 현재와 같은 일본해의 세계적인 확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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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는 태평양을 일본열도가 분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붙여진 명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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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동해 명칭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며 지명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엔기구 등에서 동해표기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우리측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반박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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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볼 때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이상 사용하여 온 명칭이며 19세기까지는 일본해뿐만 아니라, 한국해, 조선해, 동양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온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근거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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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도 7,500만명의 한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명칭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도제작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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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한국해(Sea of Korea)" 표기를 동해의 영문명칭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 수개국에 인접한 동해지역을 일국의 국호를 따라서 명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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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의 명칭을 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에 따르면 대부분 관련해역의 왼쪽에 위치하는 대륙의 명칭을 따라는 것이 관례이며 따라서 동해 지역의 경우 오른쪽에 위치하는 일본열도를 따라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와는 맞지 않음. 오히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는 바다라는 의미에서의 "동해"가 보다 중립적이고 적절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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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의 명칭에 대해 한일간에 분쟁이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지명분쟁에 관한 국제규범인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수로기구의 결의에 의거, 한일 양국이 공통의 명칭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
UN은 일본해 단독표기를 표준지명으로 승인하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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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무국은 ‘분쟁지명에 대한 양자간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사무국 내부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에 의거, UN 공식문서상에「일본해」단독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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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무국의 관행은 UN 차원에서 승인된 관행이 아니며 사무국 내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편의적인 관행이므로 UN이「일본해」를 표준 지명으로 승인했다는 일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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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쟁지명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병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UN지명표준화 회의결의에 의거, UN사무국의「일본해」단독 표기 관행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무국 관행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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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요청에 대해 UN 사무국은 한일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무국의「일본해」단독 표기 관행이 한일 양국간의 분쟁에 있어 일방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분쟁당사국 일방의 입장 강화를 위해 원용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