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로측량 신청안내 국립해양조사원

신청 안내

일반수로측량 신고 서류 사전검토 (민원인 ↔ 지방해양조사사무소)

일반수로측량 신고 (민원인 → 지방해양조사사무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
일반수로측량 신고 신청
-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 공문으로 신청, 이외의 경우(민간) 팩스와 우편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제출서류
-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 일반수로측량 계획서(관련 도면 첨부)

일반수로측량 신고서 검토 및 접수 (지방해양조사사무소)

항행통보 의뢰 (지방해양조사사무소 →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일반수로측량 신고 회신 (지방해양조사사무소→민원인)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수로 측량 기준 · 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
-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첨부

현장 기술지도 실시(필요시) (지방해양조사사무소)

현장지도 결과보고 (지방해양조사사무소→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적합성 심사 신청서류 사전검토 (민원인 ↔ 수로측량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 명세서 검토
- 민원인의 적합성 심사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非 의무사항) * 대표메일 : surveykhoa@korea.kr

적합성 심사 신청 (민원인 → 수로측량과)

일반수로측량 신고 신청
-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류 제2조 3항에 따른 행정기관인 경우 공문으로 신청. 이외의 경우(민간) 팩스와 우편 및 전자우편 등 이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따라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류를 제출
제출 서류(「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1항)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
- 해양정보 사본(측량원도, 신·구성과 비교도, 항정도, 성과철 및 성과 CD 등)

적합성 심사 접수 (수로측량과)

수수료 납입 고지서발부 (수로측량과 → 민원인)

적합성 심사 결과 알림 (수로측량과 → 민원인)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결과 알림(민원회신)
-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 의견서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 3항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 회신

안내자료 및 신청서식

국립해양조사원